`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요약

소개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위하여 일하는, 행복한 사회복지사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Ⅱ.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Ⅲ. 사회복지법의 체계
Ⅳ. 사회복지의 권리성

본문내용

1. 법의 정의
① 행위규범 ② 강제규범 ③ 문화규범 ④ 사회규범

2. 법의 이념
① 정의 ② 합목적성 ③ 법적 안정성

3. 법의 목적
① 사회정의의 실현 ② 법적 안전성의 유지 ③ 사회질서의 유지

4. 사회복지법의 법원
*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① 헌법: 국가의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기본법, 최상위 법
② 법률: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제정ㆍ공포한 법
③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
ㆍ시행령: 대통령 (대통령령)
ㆍ시행규칙: 각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령, 여성부령 등)
④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하는 법령
ㆍ조례: 지방의회
ㆍ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국제법규: 국제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가 간 맺은 합의

*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① 관습법: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
② 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③ 조리: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5. 사회복지법의 개념
* 형식적 의미(협의)
①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알 수 있음

㉠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연금법에 비해 일반법에 속한다.
㉡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특별시 복지관련 조례는 특별법이다.
㉢ 인적ㆍ지역적 기준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비해 일반법에 속한다.
㉣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일반법이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상 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의미

* 실질적 의미(광의)

분류
법의 종류
형식적 의미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