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론등

소개글

행정입법론등

목차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과제
행정입법의 종류와 특성
행정입법의 통제

본문내용

細部主題: 一. 行政立法의 必要性과 課題
一. 行政立法의 種類와 特性
一. 行政立法의 統制

附加論題: 行政節次論

* 행정작용법의 분류(행위형식에 따른 분류)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의 계약과 합동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벌과 행정강제

* 행정과정의 단계
1. 관계법령에 따른 정책수립,
2. 행정의 기준설정,
3. 협의,
4. 관계자와의 의견조정,
5. 관계사실의 파악 및 행정의사의 결정.(민주행정 및 법치행정의 원칙확립)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통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정보공개.

(1) 재량통제
현대행정의 재량영역의 확대에 따른 재량통제의 필요성 증가
이에 따라 재량기준의 설정에 의한 재량영역의 수축, 재량권 행사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참여기회의 확보.

(2) 이해관계인의 참여
행정작용의 민주성과 적정성의 확보필요성에 따라.

(3) 정보공개
공개행정을 통한 행정의 민주화,
개인의 사적 비밀의 보호 및 생활관계의 안정.


제 1 행정입법의 관념

Ⅰ.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청이 장래에 향하여 적용되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정립작용.
현대 사회는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전문화 초래, 그에 따라 의회의 개요입법의 경향과 그에 의거한 행정권의 입법경향이 현저함.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1994.4.26. 93부32 위법여부심사청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