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이익

소개글

공권과 반사적이익

목차

Ⅰ. 공권의 개념
Ⅱ. 공권의 종류
Ⅲ. 공권의 특성
Ⅳ. 공권개념의 확대
Ⅴ.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Ⅵ. 개인적 공권의 발전

본문내용

Ⅰ. 공권의 개념

1. 공권의 개념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개인의 어떠한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생기는 반사적 이익(의료법 16조)과는 구별.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확대경향에 따라 반사적 이익의 영역축소.

2. 공권개념의 부정론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견지에서 부인.
그러나, 공사법이 구별되고 있고,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엄현히 민사소송과 다르다는 점에서 공권개념을 부인할 수는 없다.


Ⅱ. 공권의 종류
권리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

1. 국가적 공권
우월적 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
공권의 주체는 위임범위 내에서 공공단체나 개인이 보유할 수 있음.
목적에 따라 조직권, 경찰권, 규제권 등이 있고, 내용에 따라 하명, 형성, 강제권 및 공법상 채권과 물권이 있음.

2. 개인적 공권
(1) 정치권
(2) 자유권
(3) 생활권적 및 청구권적 기본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