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부동산 이중매매

소개글

형법에서 배임의 죄에 해당하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사례연습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갑의 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Ⅲ. 갑의 병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
Ⅳ. 갑의 배임죄의 성립여부
Ⅴ. 악의의 후 매수인
Ⅵ. 결론

본문내용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중매매의 경우의 죄에 대해서 논하라
Ⅰ. 문제의 제기
매의 경우 각각의 관계를 통한 죄책을 살펴볼 때 갑의 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갑의 병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 갑의 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Ⅱ. 갑의 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355조 1항) 위 경우 갑은 을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닌 소유의 주체 이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형식주의를 취한 민법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Ⅲ. 갑의 병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여부
갑의 기망행위가 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병이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갑은 병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Ⅳ. 갑의 배임죄의 성립여부
배임죄의 성립요건 충족여부
사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