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소개글

친족상속법 기여분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기여분의 의의
Ⅲ.기여의 요건
Ⅳ.기여분의 결정
Ⅴ.기여분의 효과
Ⅵ.관련문제

본문내용

<기여분>
Ⅰ.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B의 기여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B는 C,D와 함께 A의 재산을 1/3씩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그간 B가 급료를 지급받지 않고 A와 함께 A의 재산유지에 유지한 정도를 고려할 때, 재산유지에 기여하지 않는 C,D와 같은 정도의 상속을 받는 것을 불합리해 보인다.
이 경우 B가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기여분의 의의와 적용요건을 살펴보고 사안의 B가 이에 해당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Ⅱ.기여분의 의의
1.의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기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2.입법취지
기여분제도는 1989년 민법개정시 신설되었는데 유산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때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만큼 가산하여 상속인들간에 실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 이것은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1008조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감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Ⅲ.기여의 요건
1.기여분 권리자의 범위 :공동상속인
1)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하지 못한다.
2)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여분액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대습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뿐만 아니라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