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소개글

경찰행정, 경찰책임,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일반조항ㆍ개괄조항≫
Ⅰ. 의의
Ⅱ. 합헌성ㆍ보충성
Ⅲ. 인정가능성

≪경찰책임≫
Ⅰ. 개 설
Ⅱ. 행위책임
Ⅲ. 상태책임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Ⅵ. 경찰상 긴급상태

≪경찰권의 한계≫
Ⅰ. 개 념
Ⅱ. 법률상 한계
Ⅲ. 경찰법원칙상 한계 (조리상 한계)
Ⅳ. 경찰책임의 원칙
Ⅴ. 경찰평등의 원칙
Ⅵ. 경찰비례의 원칙
Ⅶ. 경찰권의 소극적 한계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상 하명>
1. 경찰상 하명의 개념
2. 경찰상 하명의 적법요건
3. 경찰상 하명의 효과
4. 경찰상 하명의 위반
5. 경찰상 하명의 하자
6. 권리보호

<경찰상 허가>
1. 경찰상 허가의 개념
2. 경찰상 허거의 적법요건
3. 경찰상 허가의 효과

≪경찰상 즉시강제≫
Ⅰ. 일반론
Ⅱ. 수단
Ⅲ. 구제

본문내용

≪일반조항ㆍ개괄조항≫
Ⅰ. 의의
위험의 예방ㆍ진압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그 위험의 예방ㆍ진압을 위한 법적근거가 특별경찰법에도 없고 일반경찰법에도 특별한 규정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위험의 예방ㆍ진압을 위한 법적근거로서 적용되는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인 조항을 일반조항이라 한다.
Ⅱ. 합헌성ㆍ보충성
1. 합헌성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경찰권발동의 필요상황을 모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및 일반적 수권조항의 경우에도 법률ㄹ의 수권이 있는 점을 논거로 하는 합헌설(긍정설)에 따라 헌법상 명확성을 갖는다고 본다.
2. 보충성
만약 일반조항을 둔다면, 일반조항은 성질상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Ⅲ. 인정가능성
1. 학설
1) 긍정설: 개별조항은 어디까지나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2차적ㆍ보충적 수권조항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는 입장
2) 부정설: 경찰권을 포함한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으며, 그 경우의 법률은 당연히 개별적인 작용법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법상 수권조항으로서 개괄조 항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입법필요설: 현행법상 일반조항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경찰의 개정을 통해 일반조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2. 판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일반조항으로 본다.

≪경찰책임≫
Ⅰ. 개 설
1. 경찰책임의 개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책임- 실질적 경찰책임은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주체가 성문ㆍ불문의 모든 경찰법규를 준수ㆍ유지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경찰책임- 실질적 경찰책임을 위반ㆍ불이행한 자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경찰행정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