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소개글

형사정책- 낙인이론

목차

Ⅰ. 의 의
Ⅱ. 내 용
1. 특 징
2. 주요 내용
3. 주요 학자와 그 내용
(1) 레머트
1) 일차적 일탈
2) 이차적 일탈
3) 주요 내용
다 관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베 커
(3) 슈 어
Ⅲ. 평 가

본문내용

Ⅰ. 의 의
낙인이론은 사회환경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반하여, 범죄행위 및
범죄자에 대하여 경찰 등 공적 기관의 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는 이론이다.
Ⅱ. 내 용
1. 특 징
낙인이론은 기존 이론들과 달리 행위자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중심으로 범죄현상을 설명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낙인이론은 전통적인 범죄이론과는 달리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사람
들은 왜 일탈자로 규정되고, 어떤 행위는 왜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되는지에 대한 탐구
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즉, 일탈규정 자체를 독립 변수로 보지 않고 종속 변수로 보아 그러한 규정지음이 형성
된 과정이나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이 이론은 언어나 용어와 같은 상징을 통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자의 해석능력,
자아정체감에 따른 행위동기의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춰 범죄과정을 연구하고, 사회적 상
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위사람의 반응이 범죄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반응이라고도 한다.
낙인이론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반응이 범죄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있어 근
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3. 주요 학자와 그 내용
(1) 레머트
레머트는 범죄를 포함한 일탈행위를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였다.
1) 일차적 일탈
일차적 일탈이란 대체로 낙인이 부여되기 이전의 일시적이고 경미한 일탈로 다양
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및 생리적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규범일탈행위이다.
즉,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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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적 일탈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행위자의 반응으로서 의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 되며, 행위자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들의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