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지분

소개글

시험용

목차

Ⅰ. 지분의 비율(比率)

Ⅱ.지분의 내용(內容)

Ⅲ.지분의 처분(處分)

Ⅳ.지분의 침해(侵害)에 대한 방해(妨害)배제(排除)청구

본문내용

공유(共有)의 지분(持分)

Ⅰ. 지분의 비율(比率)

(1)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2)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자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서 단순히 공유의 등기만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하다는 추정을 받게 되며, 공유자는 그 다른 비율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지분의 내용(內容)

(1)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2)공유물의 사용(使用)․수익(收益)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3)공유물의 처분(處分)
공유물은 동시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객체가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단독소유권의 경우와 달라서 한 사람의 공유자가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은 공유물의 처분을 위하여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