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소개글

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시험용

목차

Ⅰ.의의(意義)
Ⅱ.요건(要件)
Ⅲ.선의취득의 효과(效果)

본문내용

Ⅰ.의의(意義)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Ⅱ.요건(要件)
1. 일반적(一般的) 요건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몇가지 있다.
(1) 동산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에 한한다. 그러므로 지상권,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금전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과 같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은 증권의 배서, 교부에 의하여 인도되지만, 증권없이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물건을 선의 취득한다.
(4)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으로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정한 건설기계 등과 같이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등기 등록을 갖춘 동산은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박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