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의 효력

소개글

소비대차의 효력

목차

Ⅰ.의의

Ⅱ. 대주의 의무

Ⅲ. 차주의 의무

본문내용

소비대차의 효력
Ⅰ.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Ⅱ. 대주의 의무
1. 차주에게 목적물을 사용케 할 의무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양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설이다. 즉,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소비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할 채무를 부담하며 그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담보책임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는 일정한 담보책임을 져야만한다. 그 책임의 정도는 이자부 소비대차와 무이자 소비대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1)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①담보책임의 요건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대주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으나 차주는 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