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의 임대인 권리와 의무

소개글

임대차에서의 임대인 권리와 의무

목차

Ⅰ. 서

Ⅱ. 임대인의 권리

Ⅲ. 임대인의 의무

본문내용

Ⅰ. 서
임대차는 유상, 쌍무계약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취득한다. 임대인의 의무로는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가진다. 권리로는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다.

Ⅱ.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임 지급청구권이다. 이 권리와 관련해서 임대인에게는 일정한 경우에는 차임 증액청구권이 인정되고 또한 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도 인정되어 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것도 임차인의 목적물에 관한 의무로서 설명하는 것이 적당하다.

Ⅲ. 임대인의 의무
1.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할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수 있도록 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618조)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목적물 인도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여 한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하여 점유도 이전하였다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