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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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1960년대 귀순자, 귀순용사 등 남북의 체제대결이 심화되던 시기 체제 우월성의 과시를 담고 있는 호칭으로부터 1990년 이후 냉전의 종결과 국제정세의 변화 및 북한의 국내적 경제상황 악화가 맞물려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북한이탈 남한이주주민 등의 호칭으로 바뀌어 쓰다가, 1997년 북한이탈주민 으로 공식화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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