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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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기구론 시험자료 정리

조선대학교 이병화 교수님 힌트 정리

목차

1. 아세안 +3 / 아세안 +6, 동아시아경제 통합의 추진배경, 전망, 견해
2. 유럽경제통합이 심화 확대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작용효과 & 아시아 경제 통합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견해
3. OECD 양대 자유화 규약 핵심내용과 주요원칙
1) 양대자유화 규약
2) 주요내용
3) 주요원칙
4. 적용면제 조항의 내용 및 의미
가. 자유화 규약상 인정되는 적용면제(derogation)의 의미
나. 자유화 규약에 명시된 유보, 자유화 면제 및 철회에 관한 조항
5. <선택기술> 제8조국 및 제 14조국 차이점
6. <선택기술> 금융시장 국제화에 따른 IMF의 역할 변화
7. 용어해설

본문내용

1. 아세안 +3 / 아세안 +6, 동아시아경제 통합의 추진배경, 전망, 견해
- 아세안+3
동남아지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설립된 아세안(ASEAN)은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97년부터 정상회의의 개최시마다 한, 중. 일 정상을 초청하여 회의를 열고 있다.
아세안+3은 통화위기 직후인 1997년 11월, ASEAN 설립 30주년기념 정상회담에 한·중·일 정상이 초대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미화 1000억$로 AMF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ASEAN+3 배경은 아세안 국가의 선진국시장 개척, 인적자원개발 및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기술 확보가 필요했다.
현재 ASEAN+3가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 협력의 구심체로 활동 중이며, 20개 분야, 5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외환위기의 방지를 위한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케스팅보트’ 위치에 있다.
- 아세안+6
일본은 ‘글로벌 경제전략 발표’에서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ASEAN+6를 제창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 분석에 따르면 ASEAN+6에 의해 동아시아의 전체 실질 GDP는 2.1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밖에도 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정비를 통해 기업이익 개선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ASEAN+6이 공식 발효되기 이전에 아세안 시장진출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ASEAN+1`으로 추진되는 개별FTA에서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범정부적인 개정 노력 필요하다.
2. 유럽경제통합이 심화 확대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작용효과 & 아시아 경제 통합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