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각론

소개글

경찰학개론 각론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2. 형을 면제할 수 있다.
3. 구류와 과료는 병과할 수 있다.
4. 교사˙방조자(종범)는 정범에 준하여 벌한다.
5. 형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보충법 입니다.
6. 미수범 처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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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칙자 제외사유
-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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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고처분 제외사유
-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치 아니한 사람
- 그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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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관련 문제
Q.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한 결과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없어져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깨진 유리창이론’이 있는데 이와 밀접한 경찰단속은? ⇒ 기초질서 단속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신뢰관계 있는 장의 동석이 가능하다
2. 청소년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재판 등의 지장이 있는 경우)가 없는 한 동석은 허용한다.
3. 성매매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제외한다 (감면할 수 있다 X)

◎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 방학 : 10:00 ～ 10:00 (22:00)
- 평일 : 1:00 (13:00) ～ 10:00 (22:00)

◎ 청원경찰
- 청원경찰 ⇒ ‘경비기능’에서 담당
- 민간경비업상의 경비원 ⇒ ‘생활안전기능’에서 담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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