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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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1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수사의 목적 (피의자 인권보장 X)

<피> 1.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공>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기> 3. 기소, 불기소의 결정
<유> 4. 유죄판결
<형> 5. 형사소송법의 목적실현
◎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에 의해 보충된다 X

⇒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를 보충해준다

◎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
1. 인간능력의 한계와 제도 자체에서 오는 한계
2. 다른 중요한 이익과 충돌하여 받는 한계
3.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가해지는 절차상의 한계
4. 적정절차의 요구에 의한 한계
★ 임의수사의 원칙에서 기인하는 한계(X)
⇒ 임의수사원칙은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제약요소가 아니고 동시 추구 사항이며 수사의 기본이념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수사의 지도원리 (필,적,실,무)
1.실체적 진실주의
2.무죄추정의 법리
3.필요 최소한도의 법리
4.적정절차의 법리

◎ 수사의 개시(입건)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 이라한다.
* ▶범죄사건부◀에 기록하는 단계임
* ‘범죄인지보고서’ 기록단계(X)
* 고소,고발,자수에 의한 경우는 작성하지X

◎ 구속기간
경찰 - 10일 / 검사 - 10+10(최대30일 구속가능)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최대50일까지 구속가능(찬양,고무,불고지죄 제외)

◎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
위탁물의 보관
현행범인 체포 후 석방
실황조사
내사
행정검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