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총정리

소개글

중요형법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자유당 부정선거-부정선거처벌법 예비․음모에 법정형 규정없어 죄형법정주의 위반
2 총의 부품-법률주의 위반
3 약국 가운-포괄위임입법금지, 명확성위반
4 위임입법은 형벌의 종류와 그 상한과 폭까지 명확히 규정
5 용도변경, 건축설비 유지․관리, 정부관리기업체-위반,풍속영업의 청소년 출입금지-명확
6 근로기준법 퇴직금 기일연장 3월이내-위반, 간판 시설물-적법, 유사석유제품-적법, 어구의 선적-적법(명확)
7 부진정소급입법(진행중)-원칙 허용, 진정소급입법(이미 종료)-불허, 예외적 허용
8 보호관찰-형벌X,보안처분의 성격(재판시 규정으로 가능) 보호감호-헌재는 불허, 대법원 허용
9 인지 소급효-소급효금지위반 아니다
10 5․18특별법-부진정소급효는 인정,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의 여부, 진정소급효 예외적 인정
11 부칙 경과규정으로 처벌 가능, 공소시효정지 규정(재판시 법으로 가능)
12 판례의 변경-소급효위반 아니다
13 유사석유제품,문화재보호법,도로의 구부러진것-명확, 잔인한 만화,가정의례참뜻-명확X
14 구리 및 그화합물,노조법상의 간여-명확, 증권거래법 위반이익,사회불안 야기 집회-명확X
15 명확성-일반인 기준으로 판단(법관의 이해X), 유해화학물,-명확 식품원료-명확, 외환관리법상의 도박기타범죄-명확X, 지방공사와 임원-위배X, 풍기문란-명확
16 백소령사건 -편취와 절취 다르다-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배
17 공선법 자수-범행발각 후 까지 포함(발각 전의로 제한 하면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
18 사과나무실화사건-자기 소유 166조 또는 자기 또는 타인 소유 167조로 해석되므로 위반X
19 외국인이 3국에서 북한들어가는 것도 탈출, 양에 염소 포함X, 신체장애-정신장애도 포함X, 복제등 배포행위 포함X, 외환관리법상의 추징-전부추징규정
20 공정증서의 정본-원본X, 죽은 소쩍새-다른 소쩍새X, 부정선거운동 공선법 기부행위-기수
21 농협 대의원선거-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경우만 성립
22 외환관립법상의 추징도 공동연대의미,링크O, 승용차로-휴대의 의미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