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법정부부재산제

소개글

친족법 법정부부재산제,
지원림 교재
박주영 강의 및 강의자료

목차

[친족법- 법정부부재산제]

/민법 제 830, 831조/

Ⅰ.취지*의의
Ⅱ.특유재산*공유재산
1.정의
2.특유재산의 번복(내용 및 판례)

본문내용

Ⅰ.취지*의의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법정부부재산제에 따르는데, 현행법은 “부부별산제”. 부부별산제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처의 재산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Ⅱ.특유재산*공유재산
1.특유재산이란, 고유재산 +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공유재산이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
2.특유재산의 번복
(1)부부일방이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면, 특유재산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가 된다.
(2)특유재산추정이 번복되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귀속에 관해 ‘명의신탁법리’가 적용된다.
1)특유재산추정 번복사유 -재산의 대가부담 유무 (판례)
①처 명의 부동산의 주된 매입자금이 부의 수입이지만 처의 적극적인 재산증식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처의 특유재산추정이 번복된다.
②명의자가 아닌 일방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 한 것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단지 부동산 취득에의 협력이나 혼인생활에서의 내조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2)‘증여’와 ‘명의신탁’

참고 자료

지원림 민법강의, 박주영 강의자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