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의 미래` 기말고사 범위 필기

소개글

고려대학교에 개설된 `현대 민주주의의 미래` 기말고사 범위 필기입니다. 녹취록의 형식에 비슷하고 친근한 문체로 쓰여있어서 읽기 쉽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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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월 10일!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현실적인 시민의 참여 사이에는 현실적인 gap이 존재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한계!

대의제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나타냄
슘페터(Schumpeter)
민주주의-정치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
시민들에게 경쟁하는 엘리트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는 것과 같다. 자기의 선호에 맞는 정치인 고르면 되는거.
민주주의를 가장 경제학적으로 보고 있다 so 민주주의의 경제학적인 이론이라고도 얘기해
민주주의의 핵심-엘리트간의 경쟁!
하지만 중요한 것.... 엘리트간의 경쟁이라는건 결함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결손 몇가지
1.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완벽한 대리인이 아니다(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있는 대표성의 문제, 정치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가질수 있느냐-책무성-의 문제) 사익추구가능
결과적으로는 정치 불신을 야기.
2.시민 참여를 소극적으로 해석한다-소극적(Passive) Citizen-. 참여의 여부는 개인의 자유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여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거야. 소극적이여도 무방. 적극적이지 않아여도돼. (Like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 없으면 사지 않아도 되는 것)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성 낮아짐. 정치적 냉소, 탈 정치화, 정치적 무관심
3.개별적인 선택을 강조한다. 때로는 공론의 장을 거친 집합적 선택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에 있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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