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의 미래` 중간고사 예상 답안

소개글

고려대학교에 개설된 우준희 교수님의 `현대 민주주의의 미래` 중간고사 예상 답안입니다. 2010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만들었고 수업의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들과 기타 추가 설명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놓아서 이것만 있으면 무리 없이 시험 준비를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2. 로마의 공화정?
3.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5.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
6. 사회적 경제?

본문내용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인 비판과 권력론적인 비판이 있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Marx, Lenin, Engels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국가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1848년 Marx의 공산당 선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R.Miliband는 특히 도구주의적 국가관을 강조하여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보았다. N.Poulantzas는 구조주의적 국가관을 강조하였는데 국가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는 자본가의 이익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인 자율성은 임시적이며 물적 토대의 제공자가 자본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본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바로 구조주의적 국가관이다. 또한 A.Gramsci는 국가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는 위에서 아래로 허위의식을 주입하는 것일 뿐이며 이것은 혁명이 아니라고 하여 국가는 도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권력론적인 관점에서는 고전적인엘리트론이 등장하는데 The Rulling Class의 Mosca는 지배 계급은 인민 대중을 억압할 수 있는 신화, 즉 민주적으로 포장된 내용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 략)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정치를 중우정치, 그리고 빈민정치(ochlocracy)로 보았으며 이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라톤의 철인이 통치하는 국가 같은 이상적인 국가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혼합정체의 국가(polity)를 주장하였다. 이는 민주정의 장점과 귀족정의 장점을 합친 제도로 비교정치의 효시가 되었다. 민주정의 장점은 다수의 지배와 다수의 참여라고 할 수있다. 그리고 귀족정의 장점은 효과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이고 이는 도덕성(arte)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