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중간고사_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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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강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중심 용어
1. 법에대한 정의
1)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사회를 바람직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일탈된 행위들을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을 행위규범으로서의 법이라고 한다.
2)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법이 공동체 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는 것
3) 조직규범으로서의 법
법이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법규범을 제정하고 적용하며 집행하는 제조직이 존재
하고, 이 조직들은 또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것을
조직규범으로서의 법이라고 한다.
4)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법의
성격을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이라고 한다.
* 규범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행동양식”을 말한다. 규범은 강제성을 띄며, 강제의 강도는 관행,
도덕적 관습, 법의 순으로 이어진다.
.
<중 략>

5. 참여정부(2003.2~2008.2) 시대의 사회복지 입법
1)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특징
⑴ 분배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
참여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갔다.
⑵ 사회보험의 시대를 연 복지정책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 추진으로 사회보험 시대를 열었다.
②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노년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4.27.) : 노인의 간병과 요양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
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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