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명령적 행정행위

*광*

최초 등록일: 2002.06.29
최종 저작일: 2002.06;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Ⅱ. 하명 (하명)
1. 개념
하명이라 함은 작위(위법건물을 철거)·부작위(도로통행금지)·급부(납세고지)·수인(수진명령)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부작위의 의무를 과하는 것을 금지라고 하고 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과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한다.
2. 종류
(1) 내용에 따라서는 작위하명·부작위하명·급부하명·수인하명으로 나뉘어진다.
(2) 행정분야에 따라서는 경찰하명·급부행정상의 하명·재정하명·군정하명으로 나뉘어진다.
3. 대상
하명의 대상인 행위는 사실행위인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다.
4. 하명의 상대방
하명의 상대방은 특정인인 경우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행정행위 개념과 적법요건(법률적, 준법률적 행정행위 구분) 5페이지

사용권이나, 행정법학에서 사용되는 특허는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 행정행위의 개념2-1. 법률적 행정행위2-1-1. 명령적 행정행위a. ... 명령적 행정행위a.
기말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A+) 3페이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 말하며, 그 법률효과에 따라 명령적 행위와 형식적 행위로 구별된다.명령적 ...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법률행위적행정행위) 5페이지

명령적 행위명령적 행위란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 이에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따르거나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명령적 ... ) 법령의 개정과 근거법허가의 신청 후, 그러나 행정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암기장 60페이지

행정법 엑기스 요약행정법 의의 · 일반원칙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 사법심사 ... 必 (→ 시정명령에 의한 작위의무) : 건축법 79조, 도로법 73조, ... 대집행 시기 및 비용 통지법적성질: 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통지)설, ②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행정소송의 한계 12페이지

다만, 법령 그 자체로서 구체적 사건성을 띠는 등의「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의 ... 법령의 적용 가능성⑴ 통치행위고도의 정치적 국가작용으로서 통치행위는 법의 ... ; 헌법 제107조②, 행정소송법 제1조). Ⅱ.
행정법 대학 시험 족보(행정규칙, 행정행위...) 약술형, 서술형 7페이지

법규명령의 제정은 법적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행정규칙은 특별한 절차나 공포가 ...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 행정행위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이다.
행정법 주관식 사례정리 10페이지

행정법논점 격파 사례풀이☆☆ ☆ 사례풀이 [ 행정법 ]꿈을 크게 가져라, ... 해임처분의 법적 성질(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에 대하여 ①요건재량설 ... ★★) --- 14p제 6 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법규명령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권 행사의 하자-대판 2007두18321를 중심으로 5페이지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한 ...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법 규정의 표현에서
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47페이지

국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의거행정구제법(1) 행정구제법 총설(2 ...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사건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소송기록(원고의 ... 원,피고 나눠분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행정법 서브노트(1편. 행정법 통론) 8페이지

위법-법령개정과 신뢰보호의 문제법률에 대한 개정은 헌법적 문제, 헌재에서 판단(법규)명령에 ... 제 1편 행정법 통론1장 행정1) 행정의 의의-형식적 의미의 행정 : 헌법상 ... 통치행위로 인한 후속조치나 기타 통치행위로 분리될 수 있는 행정작용은사법심사의
통치행위 2페이지

프랑스는 통치행위의 인정근거를 법정책적 견지에서 행정재판소의 사법적자제에서 ... , 국민투표회부, 비상계엄의 선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통치행위에 ... 지위에서 행하는 일정 국가작용과 국무총리임명 등 조직법상의 행위 및 법률안거부
경찰공제회 사례해설 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26페이지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 [별표28]의 법적 성질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28]은 그 내용이
경찰공제회_사례해설 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27페이지

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⑴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②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행총 기말 정리 7페이지

명령적/형석적/확인적 행정행위(1)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금지를 내용으로 ... 이는 우리나라 입장과 마찬가지.(2) 법적 규율법구속적 명령으로, 일정한 ... 구체적 규율의 특별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존재행정입법(법규명령/조례
2006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불쌍한 개인택시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22페이지

이하 도교법이라 한다)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 [별표 28]의 법적 성질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별표 28]은 그 내용이
행정행위의 취소 8페이지

(예: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명령 중 건물 일부에 대한 부분만 취소)취소권의 ... 【판례】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 청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② 근거법에서 행정행위의 취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