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政策형사정책 중간시험(고전학파와실증학파,형사정책의대상,형사정책의이념,가정환경과범죄,형사정책의의미)

소개글

형사정책 중간고사를 대비하기위해 5개주제를 성의를 다해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刑事政策형사정책 중간고사

형사정책이론 (구파와 신파)
Ⅰ. 서설

Ⅱ. 고전학파(古典學派)
1. 시대적 환경 및 주장 내용
2. 주장 학자
가. 베까리아 (C. Beccaaria)
나. 벤담 (J. Bentham)
다. 포여바 ( P. Feuerbach)

Ⅲ. 실증학파 (實證學派)
1. 시대적 요구 및 주장내용
2. 주장학자
가. 이탈리아 학파
(1) 롬브로조 (C. Lombroso)
(2) 페리 (E. Ferri)
(3) 가로팔로 (R. Garofalo)
나. 프랑스학파
(1) 따르드 (G. Tarde)
(2) 뒤르껭 (E. Durkheim)
다. 독일학파
(1) 리스츠 (F. v. Liszt) - 형법의 목적사상 -

Ⅳ. 양 학파의 비교
1. 국가관
2. 인간관
3. 범죄관
4. 형벌관
5. 법치주의관
6. 책임관
형사정책의 대상(객체)
O. 서설 :
Ⅰ. 犯罪
1. 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2) 실질적 범죄개념
(3) 실질적 범죄개념과 비범죄화
2. 숨은 범죄 .暗數犯罪
(1)의미
(2) 형사정책적 중요성
(3) 암수범죄의 발생원인
1)절대적 암수범죄의 원인
2)상대적 암수범죄의 원인

Ⅱ. 犯罪者

Ⅲ. 被害者
0. 서설
1. 개념
가. 최협의의 개념:
나. 협의의 개념:
다. 광의의 개념 :
2. 피해자학의 과제
(1) 피해자학의 존재의의
(2) 피해자학의 과제
가. 범죄원인과 피해원인의 규명
나. 형사절차의 피해자보호
다.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조 제도 마련
3. 범죄피해의 발생원인
(1) 거시적 요소
가. 범죄근접성
나. 범죄노출성
(2) 미시적 요소
가. 표적의 매력성
나. 보호능력
4.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1). 양형인자로서 피해자
(1) 결과불법의 측면
(2) 행위불법의 측면
(3) 책임의 측면
2). 피해자의 참여
(1) 현행제도
(2) 피해자참여의 확대 방안
가. 사인소추
나. 피해자의 인격권보호
다. 피해자의 정보권
라. 제정신청사건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보상
5. 피해자 없는 범죄

형사정책의 이념 Ⅰ. 헌법적 이념
1. 인간 존엄의 이념 (민주국가 이념)
2. 법치 국가의 이념
가. 형식적 법치국가이념
나. 실질적 법치국가이념
3. 사회 국가의 이념

Ⅱ. 형법이념
1. 형법의 단편성, 최후수단성, 보충성
2. 비례성 원칙
3. 법익보호과제와 법익보장과제
4. 형사사법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정환경과 범죄 0. 서설
Ⅰ. 가정환경문제
1. 결손가정 broken home
가. 형태적 결손가정
나. 기능적 결손가정
다. 미국의 연구결과
라. 우리나라
2. 빈곤가정 poor home
3. 갈등가정 conflic home
4. 시설가정 (institutional home)
5. 애정결핍가정 (loveless home)

Ⅱ. 청소년의 가출 문제

Ⅲ. 가정폭력
1. 형사정책적 중요성
2. 가정폭력의 원인 및 인식변화요구
3.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형사정책의 의미 (형사정책과 형사실체법과의 관계, 형사정책과 범죄와의 관계)
Ⅰ. 의미
1.형식적 의미
2.실질적 의미
3. 평가

Ⅱ. 형사정책과 형사실체법
1. 이원적 협력관계로 보는 입장
2. 통합관계로 보는 입장 (Roxin)
3. 검토

Ⅲ. 형사정책과 범죄학

본문내용

刑事政策형사정책 중간고사

형사정책이론 (구파와 신파)

Ⅰ. 서설
18세기 초 형以上학을 반대하고 합리적 이성을 지향하는 계몽철학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 한 쪽은 자연과학의 경험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끌어들여 사회기술적인 인식을 추구하였고, 다른 한 쪽은 이론적 구성에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이상을 관련시키는 비판적 인식을 추구하였다. 이 후 형사정책이론에서는 18세기의 고전학파가 위 두 가지 인식을 함께 추구한 반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실증주의 학파는 범죄에 대한 사회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Ⅱ. 고전학파(古典學派)

1. 시대적 환경 및 주장 내용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쾌락주의가,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계약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행위통제에 관하여 억제론이, 그리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론에 기초하여 범죄인과 비범죄인의 동질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고문금지와 증거와 진술에 의한 재판, 책임의 크기에 따른 정기형,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반대, 일방예방 등이 주장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