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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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능력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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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Ⅰ. 序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고 또한 법원과 상대방의 소송행위를 받는 능력을 말한다. 적 절한 소송수행에 의해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는 판단능력을 갖지 않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한다.

Ⅱ. 소송능력자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자이며 법인의 경우 실재하는 것이므로 그 대표기관에 의하여 소송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외국인의 능력은 본국법에 따라 소송능력이 없는 경 우라고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국내의 법적 거래를 보호하기 위 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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