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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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고사 정리자료-이기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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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Ⅰ. 문제의 제기
한 회사의 이사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영업 준비 작업을 해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다른 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와 위반했다면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떠하며 그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Ⅱ.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의의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책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는 이사에게 부과된 법정부작위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2. 내용
(1) 거래금지의무 :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동종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목적 거래도 포함된다. 거래가 반드시 계속된다거나 영리적 성격을 가질 필요 없다.
(2) 겸직금지의무 : 이사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3.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효과 : 이사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도 그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금지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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