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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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25
최종 저작일: 2011.04;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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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 시험용 답안지 입니다.

본문내용

Ⅰ.서
1.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상651). 당사자의 선의성 및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이를 반영한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후 지는 통지의무와 구별된다.
2.법적성질

<중 략>

2.효과
고지의무위반요건이 성립시 일정 경우 제외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해지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전후를 묻지 않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51/655)즉, 해지권은 형성권이라 볼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상속인)이므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해지의 상대방이 아니다. 또한 상법은 계약해지의 효력에 대해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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