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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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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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 의의
형소법 제201조의 2에 의하면 영장실질심사제도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것을 말한다. 종전의 검사가 송부한 서류나 자료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것과는 다르다.
2. 제도의 도입과 개정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피의자에게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고 영장주의의 구속억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에 도입되었다. 개정을 통하여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때만 실질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중 략>

Ⅳ. 효과

1. 구속영장의 발부
판사는 심문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영장발부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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