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개혁운동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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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갑신정변_신정부 강령 14개조(김옥균의 갑신일록)
(2)동학 농민 운동_폐정 개혁안 12조
(3)갑오개혁

본문내용

개화당 인사들은 우정국의 개국을 축하하는 연회를 이용해 사대당 요인들을 살해하고 일단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튿날에는 새 정부를 조직하고 신정부의 혁신 정강 14개조를 발표해 개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안팎에 천명하였다. 사대관계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지조법 개혁,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 내각 중심 정치 등의 내용을 규정한 개화당 정부의 혁신 정강은 근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방향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는 당시의 경제 정책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의 재정 업무는 선혜청, 호조, 상평창, 각 군영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 기관마다 따로 화폐를 발행해 종합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분산된 재정 업무를 통합하려고 한 것이다. 내각 중심의 정치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개화당의 정치 개혁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개화당 정부의 혁신 정강 중 13번 항목이 입헌 군주제를 향한 정치 개혁의 의지가 담긴 항목이다. 지조법이란 조세 제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조법을 개혁한다는 것은 수취 체제를 정비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실시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