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소개글

국민대학교에 학점교류 가서 A+받은 모범답안입니다. 본 답안의 70%만 현출하시면 올출석 전제하에 A+ 무난히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목차

Q1. 무능력자제도 - 민법입문54p
Q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민법입문72p
Q3. 표현대리 - 민법입문93p
Q4. 민법 제187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변동 - 민법입문181p
Q5. 채권의 물적담보 - 민법입문231p 이하

본문내용

국민대학교 교양과목 [민법의 이해] 김찬식 교수 기말고사 모범답안

Q1. 무능력자제도 - 민법입문54p

I.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의의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능력과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하는 의사능력과는 달리 객관적․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이며, 이를 (행위)무능력자제도라 일컫는다. 이러한 무능력자제도는 ①의사능력 없이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곤란한 점의 용이한 해결과 ②동시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나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획일적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할 때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를 취소(유동적 유효상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도입취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