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외교적 보호권

소개글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 짧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당사자
Ⅲ. 행사요건
Ⅳ. 보호수단 및 제한
Ⅴ. 재류국의 외국인보호의무

본문내용

외교적 보호권
Ⅰ. 서설
1. 의의
국가가 외국에 재류하고 있는 국민이 재류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하게 권리침해를 받는 경우에 재류국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성질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체의 권리이지 국가가 피해자인 재외국민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써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으로 외교교섭이 행해지는 경우 상대국은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를 국가의 기본적 권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음)
Ⅱ. 당사자
1. 주체
(1) 국가 :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가이며 개인이나 사적 단체는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자신의 권리이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2) 행위능력이 제한된 국가 : 행위능력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한된 피보호국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제한된 종속국은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도 제한이 가하여진다. 한편 신탁통치지역의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시정권자에 있으므로 UN도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객체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자국민 : 자국민의 개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2) 재외국민 :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류하는 자국민으로서 자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는 반면 자국의 민사 및 형사 재판권에 복종해야 하는데 이를 국가의 재외국민관할권이라 한다.
(3) 무국적자 :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조약으로 무국적자를 보호하고 있다.
(4) 이중국적자 : 이중국적자가 일방국적국에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적국은 이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국은 다 같이 어느 일방도 타방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기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