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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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본문내용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1. 서론
경찰활동에 시민참여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항상 국민의 곁에 있고, 국민의 필요와 여망에 부응하며,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치안을 국민과 공동생산하는 것이다. 즉, 경찰활동의 중점을 통제와 규제에서 보호와 봉사로 전환하는 것이며, 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 본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본철학은 주민참여, 경찰기능확대, 인격적 봉사로 요약된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의 원인을 찾아내 이를 제거하는 단계까지 이어진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 아니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경찰활동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새로운 개념이 아닌 이유는 지역사회를 배제한 경찰활동은 애초부터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 참여는 경찰의 범죄통제임무에 있어서 동반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조와 향상된 공조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활동의 공개성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직업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경찰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서 주도의 운영체제가 문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필요로 하고 주도로 이루어지는 교육운영체계가 오히려 시민의 불만과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부족할 때가 있고,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경찰서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의 위한 경찰학교가 아니라, 경찰서 홍보용이나 홍보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시민경찰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생 모임을 통하여 경찰이 주도적으로 사후관리함으로서 친경세력을 양성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찰홍보용이라는 것과 친경세력화에 대한 우려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자칫 소위 친경 관변단체화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