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논하시오.(A+ 맞았습니다. 참고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목차

목차:
1)환경영향평가
2)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3)협의, 재평가 및 부담금
4) 효력과 불복방법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
1. 서론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미리 예측. 분석하여 입지의 적정성 또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저감방안을 강구 할 뿐 아니라,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사업의 결정과정에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1) 대상사업과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대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분야와 그 규모를 말한다. 현재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 개발, 철도.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사업별로 그 규모가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대상사업과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단순히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지역적 한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환경법상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다. 그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2) 대행자
우라나라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가 환경영향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업자로 되어 있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영양평가대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나 평가대행자가 고의로 중요사항을 누락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