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

소개글

헌법 시험답안지용으로 작성된내용입니다.
청구권적기본권안에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등의 내용이 함께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청구권적 기본권
Ⅰ. 의의
Ⅱ. 법적성격
Ⅲ. 효력
Ⅳ. 내용

<청원권>
Ⅰ.의의
1. 개념
2. 청원권의 기능
3. 청원권의 법적 성격
Ⅱ. 주체
Ⅲ. 내용
1. 청원대상기관
2. 청원사항
3. 청원금지사항
4. 청원의 방법과 절차
5. 청원의 효과
Ⅳ. 청원의 효력

<재판청구권>
Ⅰ. 의의
Ⅱ. 주체
Ⅲ. 내용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재판을 받을 권리
4.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5.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Ⅳ. 효력

<형사보상청구권>
Ⅰ. 의의
2. 법적성격
Ⅱ. 주체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 형사피의자
2. 형사피고인
Ⅳ. 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1. 형사보상의 청구 및 절차
2. 보상삭감
3. 형사보상청구권의 성격
Ⅴ. 보상의 내용
1. 구금에 대한 보상
2. 사형집행 보상
3. 벌금 , 과료, 노역장유치, 몰수집행보상,
4.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부분적 포함

<국가배상청구권>
Ⅰ. 의의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격
Ⅲ.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Ⅴ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1.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학설
1)자기책임설
2)대위책임설
2.국가배상책임자(국가배상청구권의 대상)
Ⅵ.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Ⅰ의의
Ⅱ주체
Ⅲ 요건과 내용

본문내용

<형사보상청구권>
Ⅰ. 의의
1. 개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에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법적성격
헌법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 보상의 내용, 절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주체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이다. 본인이 사망한 겨우, 그 상속인의 주체가 된다. 외국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을 할 수 있으려면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전자를 피의자 보상, 후자를 피고인 보상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