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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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학교시험 대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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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로기준법의 의의
형식적의미 :근로자의 근로기준 정하는 기본법이자 모법으로서 근로관계의 성립, 내용, 변경 및 종료 등 규정.
실질적의미 :근로계약의 성립,이행,종료를 둘러싼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노동보호법.
(★민법:일반법, 근기법:특별법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 적용.)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효력
사법관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
사법적규제 :편면적 강행규정, 직률적 규정. →일방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발생.
공법관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를 과하는 것. 신분범에 대해 형벌부과
형사제재 :근기법위반은 고의범으로 구성요건해당행위에 대한 인식, 인용 요함. 인식의 가능성 없는 경우에만 고의 조각.
잘못한 근로자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 과함. 위반행위 방지의 충실한 주의,감독한 경우에는 면책사유 인정.
근로감독행정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설정. 사법관계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제함.
근로감독행정 :근로감독관이 근기법 준수여부를 상시 지도, 감독하여 위반행위 사전방지, 발생 시 조속히 발견하여
시정조치, 위반자 입건하여 벌칙 적용되도록. 금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배치는 대통령령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업장,부속건물 임검, 장부,서류제출 요구, 사용자,근로자 심문. 위반자는 과태료 500만원.
위반사실 고의로 묵과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
퇴직하거나 그만 둬도 비밀유지의무. 보고,출석의 의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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