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_용어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용어정리의 종결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성문법
3. 불문법
4,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5. 사회복지관련 용어정리

본문내용

제 목 : 사회복지법제 용어 정리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social welfare law)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와 법제라는 용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복합개념으로 어의적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사회복지법이란 모둔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법의 체계는 설정법과 자연법으로 구분되나,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주로 실정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자연법(natural law)이란 자연에서 발견되거나 인간의 이성에서 도출되는 초경험적인 법으로서 민족, 국가, 따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갖는다고 인식되는 법으로 실정법이 따라야 할 법원리
이다.>

사회복지법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모든 사회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개념정의는 사실 은연중 개념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개인적 가치관과 그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있어서 복잡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다. 사람에 따라, 국가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다양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