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의 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사례

소개글

공제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당사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요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효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사례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에 대하여 제시하세요(판례 또는 본인사례)
공제계약은 공제자 및 공제계약자 쌍방간의 계약으로 자신의 의무를 신의성실에 맞게 지켜야 한다. 공제자의 의무로는 첫째, 공제약관 교부, 명시설명 의무, 둘째,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작성교부 의무, 셋째, 공제료 반환의무, 넷째 공제금 지급의무가 있다. 공제계약자의 의무로는 첫째, 공제료 납입의무, 둘째,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셋째, 통지의 의무(공제계약 성립 후의 의무), 넷째, 손해방지경감의무, 대위권 보존의무 등(손해공제에만 적용됨)이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는 공제자가 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위험측정을 적정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신규청약 또는 효력회복 신청 당시에 의무적으로 공제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전 알릴의무의 당사자로는 고지의무자와 고지수령자가 있다.
고지의무자는 공제계약자와 공제대상자 및 연생형공제에 있어서 종피공제대상자, 법정대리인에 의한 계약에는 그 법정대리인도 고지의무자이다.
고지수령자로는 공제자와 공제자를 대리하여 고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로는 공제청약시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공제의(共濟醫) 등이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요건으로는 불고지, 부실고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