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에 대한 간단한

써머리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당사자적격
Ⅰ. 序
당사자적격이란 어느 특정한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유 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와 특정한 소송물과의 사이에서 인정되는 실 질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소송을 수행하는 자격 유무의 문제이다.
Ⅱ. 당사자적격의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이거나, 소송상의 청구에 관하여 판결 을 받는 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면 모두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다.
⑴ 이행소송에서는 특정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 그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⑵ 확인소송에서는 소송물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원고, 그에 반대되 는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피고이다.
⑶ 형식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 되어야 할 사람이 법 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따르면 된다.
⑷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당사자적격은 여러 사람의 공동에 속한다.
2. 제3자의 소송담당
⑴ 의의
특수한 사정으로 본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 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가지거나 배려하여야 할 직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갈 음하여 또는 이사람과 함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가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