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상호권

소개글

상인의 상호권에 관한 간단한 서머리 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상호권의 법적성질

Ⅲ. 상호권의 내용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1) 상호전용권이 등기의 전 후에 따라 다르다
2) 등기의 유 무와 관계없다
3) 소결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선정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인 때에는 합명 ․ 합자 ․ 주식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호에 대한 규정은 상법 제18조 ~ 제28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호는 상인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은 상호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다.
상인의 적법한 상호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상호권 이라하며, 상호는 상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상인은 그 상호의 이용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상법에 명시되어있으며 이러한 상호권은 상인이 상호를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인 상호사용권과 타인이 동일 ․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상호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Ⅱ. 상호권의 법적성질

상호를 하나의 권리로서 규정했다고 해서 상호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상호권의 성질에 관해서 인격권설, 재산권설, 등기의 전후를 구별하여 등기 전에는 인격권이고 등기 후에는 재산권이라는 학설, 인격권적 성질을 띠는 재간권설, 기업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특수한 권리라는 학설 등으로 학설이 나뉘어져 있었으나, 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대체로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는 재산권’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