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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 정책결정은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복잡하고 동태적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정부의 미래 대안을 작성,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치, 행정 과정을 통해 공익 실현을 위한 최선의 대안과 행동 방안을 선택
1. 합리모형; 정책결정의 산출, 결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 모형, 처방적 성격이 강함, 규범적 / 이상적 모형
- 산출지향적; 현재보다 나은 정책형성을 위해 정책내용이나 정책결정 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분석적 절차를 밟음; 문제 정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대안 선택
- 비판; 인간의 심리, 주관적 가치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경시하는 폐쇄이론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음
결정자의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
완전한 대안의 발견 및 선택에 드는 분석비용이 과다함
대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 규범적이긴 하지만,
정책목표에는 항상 유동성이 존재 한마디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임
- 반박; 오히려 내용을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합리모형의 절차를 밟으면 바람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주어진 조건에서 분석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 한계가 극복 가능하다
2. 만족모형;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 합리모형과는 달리 완전무결의 합리성이 아닌 제 한적 합리성에 기인함.; ‘최고보단 최선!’ 최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제약 때문에 불가능,
실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
목차
1.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2. 사회복지정책의 이슈화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4. 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목표
5. 사회복지정책결정의 특징과 과정
6. 정책대안의 탐색
7. 사회복지정책 결과의 예측
8.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 정책분석
10. 전책분석의 4가지 선택 차원
11.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3. 민간위탁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 정책결정은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복잡하고 동태적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정부의 미래 대안을 작성,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치, 행정 과정을 통해 공익 실현을 위한 최선의 대안과 행동 방안을 선택
1. 합리모형; 정책결정의 산출, 결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 모형, 처방적 성격이 강함, 규범적 / 이상적 모형
- 산출지향적; 현재보다 나은 정책형성을 위해 정책내용이나 정책결정 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분석적 절차를 밟음; 문제 정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대안 선택
- 비판; 인간의 심리, 주관적 가치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 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경시하는 폐쇄이론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음
결정자의 지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
완전한 대안의 발견 및 선택에 드는 분석비용이 과다함
대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 규범적이긴 하지만,
정책목표에는 항상 유동성이 존재 한마디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임
- 반박; 오히려 내용을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합리모형의 절차를 밟으면 바람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주어진 조건에서 분석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 한계가 극복 가능하다
2. 만족모형;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 합리모형과는 달리 완전무결의 합리성이 아닌 제 한적 합리성에 기인함.; ‘최고보단 최선!’ 최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제약 때문에 불가능,
실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
- 제한적 합리성; 정보처리 과정상의 제약, 선호성, 습관적 행동성향의 제약 등으로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 추 구는 불가능,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우선 검토, 정책결정자는 결과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만 예측함.
- 경제적 합리성; 대안 탐색과 분석비용 강조, 규범적, 처방적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짐, 실증적 연구에 큰 공헌
- 비판; 훨씬 훌륭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대안이라는 판단은 주관적임, 객관적 척도 부재
3. 점증모형; 정치, 행정에서의 실제 정책결정은 언제나 규범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 정하고 이보다 약간 향상된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며, 크게 쇄신적이고 창의적인 결 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지를 얻기 쉬운 정치적 합리성 중시, 현실 긍정, 약간 향상된 범위에서 만 족하고, 소폭적 변화를 추구함, 정치적 의미의 이론
- 소폭적인 변화; 적절하지 못한 지엽적 부분만 수정, 보완을 추구
- 보수주의적, 한 단계 한 단계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