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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민*
최초 등록일
2011.07.03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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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행정학연구와 공공선택론적 행정학 연구의 차이점은?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당의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정치현상이나 행정현상을 경제학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거나 연구한 것을 지침하고 있다.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며, 동시에 조직화된 압력단체들의 영향하에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성과를 높이지 못하게 되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행정학 연구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국가관료에 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적 행정학 연구는 의사결정자로서 개인, 공공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의사결정구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곧 시장원리에 의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의 추론방식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행정학의 연구에서는 개인 및 개별부서의 결정은 상위조직에 의해 연역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곧 상위조직이 결정을 내리면 공익실천 목표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 정부가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선택론적 행정학의 연구에서는 개개의 결정을 귀납적으로 통합하면 조직의 결정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창출되어진다. 전통적행정학은 엘리트론으로서 집중화와 중앙집중적인 정책과정을 보이며 공공선택이론은 다원주의로서 분권화의 정책과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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