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생활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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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의 분류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성문법
정의 : 형식적이고 체계화된 법이다. 성문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으며,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의 법이다.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이에 속한다. 국제법도 포함된다.
여기서 대통령이 내리는 긴급명령은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이다.

장점 : 체계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뛰어나다.
단점 : 사회적 변화에 적응이 용이하지 못하다.

2. 불문법
정의 : 어느 사건에 대해,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때 즉, 적용되지 아니할 때 보조적으로 쓰이는 법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쓰이는 법이다.

(1). 관습법 : 어느 사회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내려오는 관습, 관행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법을 말한다. 예로 노무현 대통령때 수도이전에 관한 법적문제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관습법이 적용되었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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