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소개글

행정법, 행정구제법 시험용답안지입니다.

목차

1.강행규범의 존재

2.공익보호자적의 설정

(1)의의
1)개념

2)보호규범론

(2)제3자 보호문제
1)문제점

2)제3자의 보호규범론(보호규범론에 의한 해결)

3)공권과 기본권
가.학설
나. 판례

본문내용

1.강행규범의 존재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즉 이러한 행위의무는 행정주체에 대해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하며 행정주체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재량규범에도 일정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예: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공익보호자적의 설정
(1)의의
1)개념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법규의 보호 목적이 공익실현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2)보호규범론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당해 법규범의 사익보호성의 인정여부는 독일에서 발전된 보호규범론이 기준이 된다. 이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대해 사익보호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① 관련 법규가 공익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들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② 이 경우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인정 범위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