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전치주의

소개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행정심판 전치주의
Ⅰ. 서 설
1. 의 의

2. 취 지

3. 임의적 전치주의

4. 문제점(개정의 배경)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
1. 의 의

2. 문제점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예외)
1. 개별법상의 필요적 전치주의
(1) 개별법 규정
(2)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2. 예 외
(1) 심판제기는 하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제18조 2항)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2) 심판의 제기 조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제18조 3항)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3. 적용범위
(1) 무효확인소송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ⅰ) 부정설
ⅱ) 긍정설

(3)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ⅰ) 부정설
ⅱ) 긍정설

4. 이행여부의 판단기준
(1) 부적법한 심판청구

(2) 문제가 되는 경우
1)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었음에도 위원회가 과오로 본안판단을 한 경우
2) 적법한 심판청구를 위원회가 잘못하여 부적법 각하한 경우

5. 소송요건

6. 판단의 기준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헌법 제107조 3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로써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취 지
이는 행정청의 자율적인 통제, 사법부의 부담감소,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한 것이다.

3. 임의적 전치주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라고하여 구법상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였다.

4. 문제점(개정의 배경)
행정심판의 공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미약, 짧은 심판제기기간의 도과로 인한 행정소송의 길 봉쇄와 같은 문제점이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된 배경으로 보인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

1. 의 의
현행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는 경우들이 등장하는데, 이에는 앞에서 논의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그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