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원고적격

소개글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원고적격

Ⅰ. 서 설
1. 의 의

2. 법률상 이익의 주체

3. 소송요건

Ⅱ.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논의
1. 법 제12조 1문과 2문의 구별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3) 개정안

2. 법 제12조 1문 법률상 이익의 개념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3) 판례의 입장
(4) 검토

3. 법령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견해
(3) 판례의 입장
(4) 개정안

4. 구체적인 경우 : 원고적격의 확대화 경향
(1) 경업자 소송
(2) 경원자 소송

Ⅲ.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Ⅴ.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법 35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법 36조)

2. 법률상 이익의 주체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며, 구체적 분쟁에 있어서는 법인격없는 단체도 일정한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ㄷ이다. 행정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며, 다수인이나 단체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3. 소송요건

이는 적법성요건으로서 본안전판단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흠결시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Ⅱ.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논의

1. 법 제12조 1문과 2문의 구별여부

(1) 문제의 소재
법 제12조 2문에서는 원고적격이라는 표제 하에, 동조 1문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그 의미가 문제된다.
(2) 학설의 견해
1) 원고적격설(비구별성,비과오설)

참고 자료

행정쟁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