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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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의 변경

Ⅰ. 서 설

1. 의 의
2. 취 지

Ⅱ.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 변경

1. 소송 종류의 변경을 위한 소 변경(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2) 종 류
1) 항고소송 사이의 소 변경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 변경
(3) 요 건
1) 구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2) 신소가 적법할 것
3) 청구의 기초가 동일할 것
4)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4) 절 차
1) 신청과 의견청취
2) 허부결정과 불복
(5) 효 과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법 22조)
(1) 의의 및 취지
(2) 요 건
1) 구소가 소송 계속중이고 사실심변론종결전이어야 하고, 신소가 적법할 것
2) 사실심 계속중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
(3) 절 차
(4) 효 과

Ⅲ.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 변경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사이의 소의 변경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견해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례의 입장
(4) 개정안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계속 중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청구의 변경에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다.

2. 취 지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함으로써 드는 비용과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Ⅱ.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 변경

1. 소송 종류의 변경을 위한 소 변경(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항고소송 사이 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사이의 소 변경을 말한다. 이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할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와 소송경제적 측면에 그 취지가 있다.

(2) 종 류
1) 항고소송 사이의 소 변경
항고소송간에는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후에 비로소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 종류변경에 의한 소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송종류를 잘못 선택할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논거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22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입법의 불비를 해석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 변경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거나,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당사자의 변경이 수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