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1세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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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나라 사회구조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왔다.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이 최고의 목표였던 우리 나라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기초한 최소한의 정부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으며, 이미 세계적으로 각 국의 자본주의가 독점 심화로 인해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정 기능 상실과 이로 인한 수정자본주의 발생 과정을 지켜 봐 온 상태였다. 철저한 사유재산권 제도와 완전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를 자본주의는 인류가 고안해 낸 자원배분 메커니즘 가운데 가장 우수한 메커니즘이라는 고전적 자유주의 의미의 시장은, 과도기 군사정부가 가진 일사불란한 정부 주도적 행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의 완전경쟁시장 기능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촉발했다. 따라서 정부행정이 국민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의 기능보다는 규제와 지시의 군림적 기능을 갖게 된 것도 우리 나라 정부행정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이라는 지상과제는,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일정부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현상을 낳으면서도 여전히 거대한 국가적 목표로 추진되었고, 시장경제 체제에 바탕을 둔 자유 경쟁주의에 수반하는 빈곤과 실업, 환경 문제, 독점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이를 조정, 통제하려는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직, 간접적 역할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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