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입법부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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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입법부 우위론적(전통적) 예산원칙
1. 개념
2. 예산원칙

III. 행정국가론적(현대적) 예산원칙
1. 개념
2. 예산원칙

IV. 양 이론의 비교

V. 결론

본문내용

<입법적 우위의 예산원칙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 원칙들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I. 서 론
예산원칙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에 있어서 준거기준이 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원칙은 각 시대의 예산제도에 따라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에 대한 지침으로 되기도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즉, 전통적 예산제도의 예산원칙들은 당시의 입법국가시대에 있어서 의회로 하여금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기초를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20세기 행정국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예산원칙이 작용하였다. 행정국가에 있어서 책임정치의 발달, 정부기능의 확대·강화는 예산의 팽창을 초래하여 증세(增稅)가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국민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입법부 우위적 예산원칙과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에 대하여 비교·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선행정학
EBS방송교재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