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Campus.국사 03-0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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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 경제구조 : 생산의 기반 ▶ 땅, 토지!
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생산의 원천이 되는 토지구조~!
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토지가 어떻게 경작되었고, 토지에 대한 수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바로 첫 번째임.
 가장 중요한 경제구조는 토지임 ▶ 우리 사회의 모든 근간은 땅!

구조 + 생활
 ‘토지’구조와 더불어 중요한 구조
 국가 재정적 구조의 기반이 되는 세금. 즉 ‘수취’구조
 생활 : 그 토지구조와 수취구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 생활 - 여러 계층의 산업적인 여러 ‘기반’과 그 기반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여러 ‘산업’적인 모습 보기.
 ‘기반’할 때 지배층의 기반과 피지배층 특히 농민들의 기반, 그 농민을 제외한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모습 확인

구 조
+
생 활
= 토지구조
+
기반
수취구조
산업


▶ 이것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다 똑같음.

구조는 ‘토지’부터 시작함.

토지제도의 기본 틀 - 땅에 대한 즉, 토지에 대한 권리 이야기
 이 땅은 내거야. 즉 ‘소유권’
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팔 수 있음. 따라서 ‘매매’ 가능
② 내 거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음. 따라서 ‘상속’ 가능
③ 내 거니까 내 친구에게 줄 수 있음. 따라서 ‘증여’ 가능
▶ 소유권이 있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 가능
 이 땅에 대해서 나라는 세금을 걷을 수 있음. ‘수조권’
① 땅에 대한 세금 조(租) [벼 모양을 나타내는 상형문자]
② 이 조(租)를 걷을 수 있는 (수) 권리 (권) ▶ ‘수조권’
 이렇게 토지에 대한 권리는 1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즉, ‘소유권’과 ‘수조권’이 있음.

토지에 대한 권리
 소유권 : 매매, 상속, 증여
 수조권

신라 때 땅은 왕의 것이 아닌 백성 것!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물려줄 때부터 개인 것이었기 때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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