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Campus.국사 03-0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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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의 경제

 우리 땅은 다 백성 땅. ‘민전’
 ‘민전’은 백성 맘대로 매매, 상속 가능.
 그 ‘민전’에서 왕은 ‘수조권’ 갖음.
 왕이 직역을 다하는 신하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세금 거둘 수 있는 수조권 지급.
 고려 후기 권문세족으로 인해 수조권 지급이 무너질 뻔 했지만 고려 말 정도전에 의한 ‘과전법’으로 되살림.
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자영농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줌으로써 백성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
 권문세족이 가졌던 수조권을 신진사대부에게 줌으로써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해 줌.
 단, 신진사대부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지역을 경기지역으로 한정시킴으로써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세금 걷는 것은 나라가 되어 나라 재정 안정에 기여.

과전법
 국가 재정의 기반 확보
 혁명파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 백성의 생활 안정 도모

혁명파 사대부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는 것은 ‘수조권’을 주었다는 것이지 절대 ‘소유권’이 아님.
그 ‘수조권’을 지급한 지역은 ‘경기’에 한정시킴. = ‘과전법’

‘경기’ 지역에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조선’에서의 대상들 확인하기
 문반들 ▶ 고려 시대로 치면 ‘중앙관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무반들 ▶ 고려 시대로 치면 ‘직업군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차이점은 무신들은 과거를 통해 선발되었다는 것.
 but, 향리는 조선시대에서는 완전 제외 : 정도전이 추구하던 세상은 ‘향촌 자치’가 아닌 철저한 ‘중앙 집권’. 따라서, 향리들을 밟아버림. 아예 반대 급부도 주지 않음. ▶ 고려시대의 향리와 조선시대의 향리의 사회적 지위는 확연하게 다름. : 반대급부가 없었던 조선시대 향리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 오직 백성들 착취였음. ㅡ.ㅡ;;;

 문반, 무반에 지급했던 것이 바로 ‘과전’
 ‘과(科)’= ‘관등’
 따라서, 관등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전시과(田柴科)’부터 ‘과(科)’라는 단어를 듣게된 것임.
 조선은 문반과 무반이 모두 관등=과(科)에 따라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과(科)에 따라 나눠준 것임. ▶ 모두 직역에 대한 대가. 따라서 직역이 아닌 반역을 하거나 죽게되면 이 과전은 모두 반납해야만 함. 왜냐하면 직역에 대한 대가는 세습할 수 없으므로.
 자신이 죽었을 때 처와 자식을 걱정하는 관리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 관리들이 충성만 다한다면 유가족도 책임지겠다고 함. 유가족들도 과부(미망인)과 고아로 나누어 지급함.
 문반이나 무반인 관료가 죽었을 때 ‘과전’은 반납하고, 그 ‘과전’ 중 일부를 ‘과부’에게 주면 ‘수신전’, ‘고아’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 것은 ‘휼양전’
 수신전 : 재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조선 초 과부들 재가 가능. 재가한 여자의 자손들 과거시험 볼 수 있었음. 단지 문과만 못 봤던 것임. cf) 17c 후반 이후 재가 불가능
 문반과 무반들은 ‘과전’을 받고, 그 유가족들도 나라가 책임짐.
 조선 초 : 전현직 문반, 무반들에게 모두 지급. 전직(산관) + 현직(직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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