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간고사 예비답안

소개글

민법 중간고사 문제와 예비답안입니다.
총 8문제이며 문제당 한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작성 되어서
간추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문제1.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

문제2. 우리 민법전의 특성과 판덱텐체계의 장단점

문제3. 법원의 의미와 종류

문제4. 용어 설명

문제5.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6. 효력규정/단속규정/임의규정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예를 들어라

문제7.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개관하라.

문제8.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본문내용

문제1.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
Ⅰ. 사법으로서의 민법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 태도에 따르면 민법은 사법으로서 공법과 구별되는 법이며, 따라서 공법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가. 주체설 :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인 경우를 공법관계라고 하고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쌍방 당사자가 사인인 경우 사법관계라고 하며 사인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그러나 국가조달이나 국가배상은 주체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나. 이익설 : 공익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익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그러나 혼인과 불공정약관 규제는 공익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다. 성질설 : 지배복종관계(수직관계)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대등한 당사자관계(수평관계)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그러나 친권은 수직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가족법이나 국제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고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