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백지어음

소개글

유가증권법 중 백지어음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백지어음 일반(총설)
2. 백지어음의 행위
3. 백지보충권
4. 백지어음의 이전
5.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본문내용

*백지어음
1. 백지어음 일반(총설)
1) 의의
후일에 수취인 도는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 어음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백지로 하여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 행위자가 행위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요건을 보충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
2) 종류 : 백지발행, 백지배서, 백지인수, 백지보증
3) 법적성질
유가증권이 통설. 백지어음을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자가 된다는 법률상의 지위와 백지보충권을 표창하고 완성어음과 같이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유통되므로
4) 무효인 어음과의 차이
(1) 구분기준 :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어음으로서 완성시키는 권리인 보충권의 유무에 따라 구분
(2) 차이
백지어음은 보충권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여되고 그 보충권의 행사에 의하여 완성이 예정되어 있는 미완성어음, 어음요건의 흠결이 있지만 그에 대한 보충권의 수여가 없는 것은 무효인 불완전어음
(3) 보충권 유무의 판단기준
① 주관설(판례의 입장)
보충권을 수여하려는 의사가 현실적으로 존재. 보충권수여의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의 따라 결정.
② 객관설
어음의 외관에 의하여 보충을 예정하고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음행위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백지어음으로 본다는 입장
③ 보충권 존부의 입증책임
보충권은 불요식. 백지약속어음인 경우에 발행자가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2. 백지어음의 행위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보통 어음금액과 지급일(만기)을 백지로 하는 경우가 많음
2) 보충권의 존재
보충권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수여되고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완성이 예정되어 있는 미완성어음이 백지어음,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지만 보충권의 수여가 없는 무효인 불완전 어음
3) 미완성인채로 교부(유통), 기명날인 서명의 존재
백지어음은 위의 요건을 구비한 증권을 교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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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